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기사 참조)
제주에 사는 지인에게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와 하수의 양은 이미 너무 많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사를 보고 생각해보니 제주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청구했는지, 환경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을 때, 제주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터무니없는 숙박비와 임대료에 적잖이 놀랐다.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혀를 내둘렀다.
해외여행에서 해방되자 제주로 향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제주도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소연하는데 이게 자초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환경보전 기여금이 부과된다면 정말 제주도에 가고 싶나요? 관광산업이 가장 큰 제주도에 관광객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관광으로 번 돈보다 환경보전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주도 입장료 8,000원” 관광객 대상 환경공헌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안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공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환경보전기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금융협회에 의뢰했다. 이에 서비스팀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숙박비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용차 1만원, 경차 및 전기자동차 50% 감면), 전세버스요금의 5%를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시했다. 기여. 관광객 1인당 평균요금은 8,170원오전. 연간 징수액은 도입 첫해 1407억원, 3년차 1543억원, 5년차 166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2022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제주 환경 보전 기여금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제주도 상반기 환경보전부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파이낸셜 뉴스 참조)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증을 수수료 50달러(6만6000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의 환경보전 기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