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형사변호사 : 협박죄 성립요건] 사업주 불친절 응대에 “인터넷에 후기 남기겠다”고 한 고객…’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의 대상 객체는 사람인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협박의 객체로 되는 것은 해악의 고지에 의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의 정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유아·메이세이자·정신 병자·수면자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