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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한빙저 변호사입니다. 입영 책임 30%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곽희두)은 전남 광양시에 사는 아파트 거주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에 대한 입대 제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영 신청을 위해서는 손실액의 30%인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경 비오는 날, 아파트 거주자 A씨는 아파트 1층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결과 A씨는 허리가 부러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