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지만 4대 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국가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내지 않아도 큰 손실을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원천징수세의 경우 미지급은 미래에 돌려받는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있다.
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년 등급 13284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불문(긍정)
(2) 1심은 회사의 차장인 피고인이 직원의 급여에서 직원의 부담금을 법정연금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한 상거래상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회사의 운전 자본과 사업 목적을 위해 보관하십시오. 판결이 받아들여진 사례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일반 횡령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횡령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2배가 된다.
업무상 횡령과 일반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남의 재물을 횡령하여 자기가 지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입니다. 4대보험 미지급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며 사업주가 이를 보관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는 것은 업무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공공기관별 월 납입내역 출력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 서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호보험 보험료 납입 확인서 |
| 국민연금공단 | 연금계산을 위한 가입내역 확인 |
| 세무서 | 직전연도 소득공제 증명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만 필요) |
| Arbeitsversicherung AG | 직원 수수료 세부 정보 요청 |
국민연금 용지에는 월별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별 납부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연금기금에 가셔서 월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STEP 2. 불만 사항 작성
불만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대 보험사의 미지급은 매우 분명한 사안이다. 따라서 불만 사항에 회사 이름, 고용주 이름, 주소 및 연락처와 같은 고용주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그런 다음 미지급 4 대 보험에 대한 사업 횡령으로 고용주를 고소한다고 작성하십시오. 지나친 감정으로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양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경찰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경찰서에 고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자필신고를 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관은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된 서류 중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히 질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민원을 넣었다.
신고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보세요! 이후 단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회사의 미지급에 대해 고용주를 고소하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