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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지만 4대 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국가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내지 않아도 큰 손실을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원천징수세의 경우 미지급은 미래에 돌려받는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있다. 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년 등급 13284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 Read more